양심의 자유에 관한 선언

星期六 2011年7月30日
par  cilalp_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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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처음부터 자유롭게 존재했다.

자연은 이름도, 종교도, 교회도, 검열도, 소유권도 창조하지 않았다.

인류는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지구의 끔찍한 격동에 맞선 오랜 투쟁에 의해 선사시대로부터 스스로 구성되었다.

조금씩 인류는 인류 스스로 만들어낸 강요와 훼방에서 벗어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견고하게 세워야만 했다.

인권은 알 수 없는 기원으로부터 추측된 다른 어떤 ‘권리’로 세워진 것도 얻어진 것도 아니다.

인권은 인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인권은 ‘자기 안에 스스로 존재하는 증거’이다.

그 권리의 첫째는, 그 자유의 첫째는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이다.

그 첫 번째 기본적인 자유를 양심의 자유라고 부른다.

실제로, 교회보다 인류가 선행한다.

실제로, 인류가 교회를 능가한다.

신, 교회, 미신, 교리 들은 인간의 창조물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늘 더 많은 양심을

“더 많은 깨우침(계몽)을!”

수백 년 뒤 괴테의 문장을 우리는 기꺼이 승인할 수 있을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무엇인가를) 시험하고 자신을 시험할 인류의 자유이다.

인류는 오류를 저지를 수 있고, 이성에 의해,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완전해질 수 있다.

인류는 자신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하였다.

뒤따른 세대들은 영원히 부자유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을 것이다.

교회와는 반대로 자유롭고 자각적인 인류는 무오류성을 거부했고, 거부하고, 거부할 것이다.

교황에게 진리인 것이 인류에게 진리인 것은 아니다.

인류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인류가 자신을 정정하고 더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죄와 끝나버린 과거로서의 낙원도, 도달할 수 없는 미신적인 미래로서의 낙원도 아닌, 양심의 자유 덕분에 가능한 일상의 행위로서의 낙원을 포함한다.

프로타고라스 이후에는 “인간은 모든 다른 것의 척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천재성은 끝이 없다. 우주의 가장 작은 조각을 분리할 수 있고, 자신의 고유한 구조를 수정할 수 있으며, 지구를 정복할 수 있고, 세계의 기원을 연구하고, 자신의 고유한 미래를 심사숙고할 수 있다.

인류는 유감스럽게도 자신의 파괴를 계획할 능력이 있다. 인류의 운명은, 신화에 따르면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가져다준 전복적인 프로메테우스와 인류의 계획이다. 그는 자신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인류의 비유이다.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늘 종교의 교리를 만났던 인류에게는, 양심의 자유란 인류의 자유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인류가 종교의 교리와 독립적으로 진보할 때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마다 교회는 그것을 비난했다.

역사

양심의 자유를 위한 희생자와 영웅 들의 목록은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분명히 훨씬 많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도록 했다는 것 때문에 독살에 처해졌다.

소르본의 철학자 아벨라르는 자신의 고유한 견해가 ‘사제들’의 생각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추론했다는 이유로 손목이 잘려나갔다.

과학자 갈릴레이는 자기 연구에 입각해 추론한 주장이 성경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

에티엔 돌레, 조르다노 브루노, 미셀 세르베, 바니노 바니니,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처벌받았다.

서양에서 권리를 공식화한 첫 번째 문헌(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 캔터베리 랭턴의 대주교가 지지한 ― 이 편집되었을 때 그 대주교는 교황에 의해 파문되었다.

1789년 프랑스에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교황에 의해 비난받았다.

1880년에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찰스 브래들로는 영국국교회에 대한 믿음을 맹세하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고 의회에 출석할 권리를 얻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야 했다.

에스파냐의 교육자이자 자유사상가인 프란시스코 페러 이 과르디아는 가톨릭교회의 요구로 1907년에 총살되었다.

자유사상가이자 자유롭게 살던 기사 바레는 교회의 명령으로 처형되었고 독일의 자유사상 지도자였던 막스 지버스는 1943년 나치스에 의해 함부르크에서 처형되었다.

그 목록은 정말로 길다…….

그것은 교리와 양심의 자유 사이에 지칠 줄 모르는 투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의 시대

모든 사람이 교회가 양심을 길들이고 박해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교회는 변하지 않았다.

예컨대,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고소된 유누스 샤이크 박사는 국제 연대 캠페인 이후 유럽으로 망명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2001년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3년이 넘게 이른바 죽음의 복도라는 곳에서 지내야 했다.

나이지리아에서 레오 이그웨는 ‘무속을 행했다’고 고소된 사람들을 보호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번 경찰에 체포되었고 경찰은 그를 거칠게 다루었다. 그는 그에게 호의적인 국제적 캠페인에 이어 유치장에서 이틀을 보낸 뒤 2011년 1월에 석방되었다.

이탈리아의 재판관 루이지 토스티는 십자가로 장식된 법무실에서의 회의 진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쫓겨난 뒤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피소된 유럽 인권 재판소의 ‘대법정’은 이탈리아 반도의 학교에서 십자가를 계속 강요하기로 결정한 이탈리아 정부를 2011년 3월 18일 막 합법화했다(일명 ‘라우치 사건’).

다른 사례들도 있다. 그 가운데는 최근 프랑스 아비뇽에서 가톨릭 돌격대에 의해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자행된 예술작품들의 파괴 행위도 있다.

양심의 자유를 쟁취 또는 방어하거나 재건하기

모든 권리들처럼 양심의 자유도 선언문이든 헌법이든 법률이든 법적 문헌들이든 문헌들 속에서 나타난다.

어느 나라에서든 그런 문헌은 있다. 미국의 첫 번째 헌법 수정에 관해 얘기하자면, “의회는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또는 평화롭게 공생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해 국가에 청원할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면서 어느 종교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거나 자유로운 신념의 불허용을 표현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지 말라.”(1791). 프랑스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는 “공화국은 어떠한 종교적 예배를 승인하거나 그것을 위한 재정을 지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률이 공표된 뒤 1월 1일부터 예배의 실행에 관련된 모든 지출에서 국가,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예산은 취소된다.”(1905). 멕시코 헌법 제3조에서는 “교회를 위한 건축 부지의 어떠한 취득, 어떠한 소유, 어떠한 운영도, 교회를 위한 어떠한 법률적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1917). 포르투갈에서, 1917년의 러시아 혁명에서, 볼리비아 헌법 국민투표(2009)에서, 네팔의 임시 헌법(2007)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문헌들이 종종 존중받지 못하고 방어하거나 재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비쉬 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가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목표로 하는 모든 투쟁을 찬미한다. 그 가운데에는 최근 영국의 신성모독-경범죄 폐지도 있다. 폴란드에서 2010년 3월에 주교회 잡지 와 카토비체 대주교구는 페미니스트 알리샤 티지악을 나치스 범죄자들과 비교하여 유죄 선고를 받았다. 승리의 다른 사례들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는 폴란드와 이탈리아에서의 반교권(反敎權) 선언을 찬미한다. 우리는 지방 할당에 따라 권력 분할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나라인 레바논의 베이루트 거리에서 “세속화(탈종교)가 해답이다”라고 발언하려고 행진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찬미한다. 튀니지에서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세속화(탈종교) = 자유와 관용”, “세속화된(탈종교의) 튀니지를 위하여”라는 자신의 고유한 구호를 외치는 것을 찬미한다. 런던에서 가톨릭교회의 수장이 방문하는 때에 “교황에게도 납세를”이라고 외치려고 행진하는 수천 명의 시위자들을 찬미한다. 에스파냐에서의 탈종교 시위자들도…….

지구 위의 모든 곳에서, 모든 대륙에서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본질은 동일하다. 양심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 우리는 모든 종교 전쟁, 모든 ‘문명 분쟁’에 맞서 모든 정부와 종교간 협약의 폐지를 위해 행동한다.

고찰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투쟁은 1904년 로마에서 열린 자유사상 세계 대회의 결의문을 포함하여 우리의 참여의 증거이자 약속이다.

1904년 로마 세계 대회의 전통 속에서 2011년 8월 10일 오슬로 세계 대회 참가자 또는 대리자들은 자유사상 국제 협회(AILP)를 만들면서 두 가지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즉 종교 재정의 진실을 위한 캠페인과 교회에 희생된 자들의 정의를 위한 캠페인이 그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심의 자유에 호의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교의 재정이 투명해지기를 원한다. ‘경제적 불투명성’은 보건과 교육에 손해를 끼치면서 그리고 오로지 ‘정신적인 것’에 이익을 주면서 국가 예산의 부채를 낳는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원한다.

정의는 참회가 아니다.

참회는 인간의 법 위에서 군림하는 교회하고만 관련된 종교적 개념이다.

우리는 범죄가 입증된 경우에 법적, 경제적, 도덕적인 처벌을 포함한 정의를 원한다.

제도 속에 제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에 의해 저질러진 성폭행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1215년의 라트란 제4차 총평의회의 희생자들을 위한, 특별한 헝겊 조각을 씌워 죄인으로 만든 유대인 희생자들을 위한, 반유대인 종교재판소의 희생자들을 위한, 이슬람교도 또는 ‘이단자’ 들을 위한, 차별의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 북아메리카에서 자신의 권리와 땅을 박탈당한 식민화되고 ‘예수의 복음에 전도당한’ 민중들을 위한 정의를. 조모 케냐타의 말에 따르면 “아프리카로 백인들이 왔을 때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성경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백인들은 땅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가 가진 양심에 비추어 과학적 탐구의 완전한 자유를 원한다.

우리는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처분할 권리를 원한다.

우리는 교육과 종교의 완전한 분리를 원한다. 각 가정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칠 자유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공공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견해 때문에 인간을 비난하지 않는다.

우리는 (특정한) 견해를 강요하는 제도를 비난한다.

전망

우리, 오슬로 자유사상 세계 대회의 참석자 또는 대리자들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문제에 관한 상황과 우리의 연구에 직면하여 국가적이든 국제적이든 어떤 협회든 조직이든 대리하려는 마음 없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양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구성 요소이다.
- 양심의 자유는 인류의 구성 요소이다.

우리는 맹세한다.
- 이 자유를 위하여 모든 곳에서 방어한다.
- 모든 박해받는 사람 또는 자신의 견해 때문에 박해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애로 정중히 우리의 연대를 표현한다.
- 이 선언에서 자신의 견해를 재인식한 모든 사람에게 이 투쟁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

*** 이 선언은 2011년 8월 10일에 개최될 오슬로 자유사상 세계 대회 동안의 토론을 위해 작성되었고 대회 기간 투표에 부쳐질 것이다. 이 세께 대회는 자유사상 국제 협회(IALP)의 재건을 계획하고 있다.

첫 번째 서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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